한국 복지 잘 되어 있을까?(ft. 복지국가순위)

한국인은 경제 수준 대비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1. 한국인, 경제 성장 수준 대비 행복하지 않다!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UN)에서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행복 수준은 세계 50위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총 95개국 조사, 2020)
행복 수준과 GDP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성장 대비 저행복’ 국가군에 속해 있어 경제성장 수준 대비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2. 한국의 복지 수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국회예산정책처의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202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12.2%로 OECD 평균(20.0%)에 비해 한참 낮으며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이다.

 

결론

- 한국은 OECD회원국 중에서 행복 수준과 복지국가 수준이 하위권이다.

- 행복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지출(공공사회복지지출)이 대체로 높다

- 반드시 사회지출이 높다고 해서 행복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지만,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사회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OECD 회원국 중 행복 수준·복지국가 수준 낮아… 행복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국가 역할수행 등 대책 필요 < 경제 < 기사본문 - 사례뉴스 (casenews.co.kr)

한국, OECD 회원국 중 행복수준·복지국가 수준 낮아…행복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