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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울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확정되었다.
1. 지하철
-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
=> 23년 10월 7일부터, 150원 인상(1250원 -> 1450원)
=> 24년 하반기부터, 150원 인상(1450원 -> 1550원)
2. 버스
- 버스 요금 300원~700원 인상
=> 23년 8월 12일부터 간/지선 300원 인상(1200원 -> 1500원)
=> 마을 300원 인상(900원 -> 1200원)
=> 심야 350원 인상(2150원 -> 2500원)
=> 광역 700원 인상(2300원 -> 3000원)
3. 여론은?
- 반대입장
=> (환경단체) 대중교통은 이동보장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투자이자 복지이지, 수익창출 수단이 아니다"
=> (민주노총) 현재발생하고 재정적자 요소들을 먼저 개선하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
- 찬성입장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요금이 8년간 동결된 사이에 물가와 인건비 상승, 코로나 19로 이용객 감소로 인한 적자
=> (오세훈 서울시장) 300원 정도는 올려야 적자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21년 기준 지하철승객 1명당 적자가 755원 발생하였고, 시내버스는 1인당 운송적자가 658원이다.
요약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계속 찍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정부도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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